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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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은 합리적일까?Urban/Original 2023. 7. 13. 22:15
NOW THIS 서울 버스요금이 8월 12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 지하철 요금은 10월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안을 지난 7월 12일 가결시켰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무임수송 손실 보전과 서울교통공사 적자 완화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하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맞추다 결국 절차를 거쳐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WHY IT MATTERS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안을 두고 시민단체는 ‘적자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버스회사의 적자를 만회하려면 요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방만하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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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Urban/Briefing 2023. 7. 12. 15:09
1. 서울시가 하반기 시내버스요금을 300원, 광역버스는 700원 인상할 예정이다. 지하철요금 인상안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200원에서 25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1조2000억원, 버스업계는 8500억원이기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 밝혔다. link👆🏻 2. 서울시 강남구나 서초구 등이 침수가 예상됨에도 민원을 이유로 위험지구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면 ‘물막이판’을 세워야 하는 등 건축 행위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아 침수 대비를 못하게 됐고 실제로도 침수피해가 벌어지기도 했다는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link👆🏻 3. 서울 발산역 지하철 역명 병기를 두고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고가를 써낸 곳을 낙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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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침수위험지구' 지정 미룬 까닭은?Urban/Original 2023. 7. 4. 17:18
왜 중요한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곳으로 지정한 ‘침수위험지구’ 중 상당수가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제한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민원이 우려되어 지구 지정을 기피했는데 이 때문에 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피해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큰 그림 지난 6월 8일 감사원은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상습 침수 지역이나 침수 가능성 있는 곳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해야 함. 지정이 되면 배수펌프장이나 빗물∙하수관로 같은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민간 건축주도 새 건물을 지을 때 출입구 방지턱을 높게 만들고 물막이판을 설치해야함. 깊이 알아보기 감사원이 전국의 위험 개선 지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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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잘못된 결정이 불러온 22년간 분쟁Urban/Original 2023. 6. 30. 23:22
왜 중요한가? 지적불부합. 지적도와 실제 건물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다. 지적 경계와 건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권 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남의 땅을 침범해 건물이 지은 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적 공부상의 오류로 지적불부합이 생겨난 곳이다. 이처럼 밀려난 지적도로 인해 지난 22년간 건물주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사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큰 그림 지적도는 무엇이고 지적불부합은 왜 일어났을까? 지적도: 필지별로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평면지도. 110여년 전 일제가 식민지 정책으로 추진한 조선토지사업에 의해 작성됨. 마포나 훼손 등이 많은 옛 지적도에 기반해 작성되어 사실경계와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