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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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과 일본인이 같이 도시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다?Urban/Original 2023. 9. 7. 17:15
# 한강연안 주민들은 한강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성부에서 이촌동에 거대한 분뇨탱크를 설치하고 밤중에 한강에 분뇨를 무단 배출하여 한강물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분뇨로 한강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한강연안 주민들은 경성부를 상대로 수도부설을 청구했다. # 지식인촌이었던 성북동은 교육열이 두드러져서 야학∙유치원∙삼산학교∙영명학교 등 여러 개의 지역 학교를 설립하거나 재건하여 주민들의 기금과 봉사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금을 모아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재정난에 빠진 지역 학교를 살려내는 사례이다. 서울과 같은 현대 도시에서 벌어지는 도시문제는 이미 일제강점기 서울이었던 ‘경성’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주택부족, 도로개설, 오물처리 등이 1910년대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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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귀갓길에 가려진 은둔형 외톨이의 분노 범죄Urban/Original 2023. 8. 23. 15:14
임계점 벗어난 사회불평등이 범죄로 표출되어 나타난 '분노 범죄'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과 신림 여교사의 죽음 상관성은 부족 10여년 전 일본 사회문제된 '도리마'(通り魔) 사건'과 유사 NOW THIS 지난 8월 17일 오전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30세 남성이 너클을 이용해 30대 여성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가한 일이 벌어졌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끝내 숨졌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피해 여성은 초등학교 교사로 예정된 연수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참변을 당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 없는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은 갑자기 ‘여성안심귀갓길’ 논란으로 번졌다. 시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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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생존을 호소하는 사회Urban/Original 2023. 8. 10. 14:09
NOW THIS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이 교사 생존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불씨를 지폈다. 현직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교단을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젊은 교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추모하기 위해 서이초를 방문했다. 우리 사회의 교권과 공교육이 무너진 것을 알면서도 해결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방치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죽음 뒤에야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공교육을 개혁하고 교사들의 생존권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교육 종사자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미디어는 공교육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뒤로하고 웹툰작가 주호민씨를 둘러싼 논쟁으로 여론의 방향을 틀어버렸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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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은 합리적일까?Urban/Original 2023. 7. 13. 22:15
NOW THIS 서울 버스요금이 8월 12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 지하철 요금은 10월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안을 지난 7월 12일 가결시켰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무임수송 손실 보전과 서울교통공사 적자 완화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하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맞추다 결국 절차를 거쳐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WHY IT MATTERS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안을 두고 시민단체는 ‘적자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버스회사의 적자를 만회하려면 요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방만하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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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침수위험지구' 지정 미룬 까닭은?Urban/Original 2023. 7. 4. 17:18
왜 중요한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곳으로 지정한 ‘침수위험지구’ 중 상당수가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제한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민원이 우려되어 지구 지정을 기피했는데 이 때문에 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피해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큰 그림 지난 6월 8일 감사원은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상습 침수 지역이나 침수 가능성 있는 곳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해야 함. 지정이 되면 배수펌프장이나 빗물∙하수관로 같은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민간 건축주도 새 건물을 지을 때 출입구 방지턱을 높게 만들고 물막이판을 설치해야함. 깊이 알아보기 감사원이 전국의 위험 개선 지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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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잘못된 결정이 불러온 22년간 분쟁Urban/Original 2023. 6. 30. 23:22
왜 중요한가? 지적불부합. 지적도와 실제 건물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다. 지적 경계와 건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권 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남의 땅을 침범해 건물이 지은 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적 공부상의 오류로 지적불부합이 생겨난 곳이다. 이처럼 밀려난 지적도로 인해 지난 22년간 건물주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사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큰 그림 지적도는 무엇이고 지적불부합은 왜 일어났을까? 지적도: 필지별로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평면지도. 110여년 전 일제가 식민지 정책으로 추진한 조선토지사업에 의해 작성됨. 마포나 훼손 등이 많은 옛 지적도에 기반해 작성되어 사실경계와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