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넘지 못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 서울시 “새 노선 발굴할 것”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노선도.(사진: 서울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고양 삼송) 사업이 결국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좌초됐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예상 노선이 GTX-A 노선, 3호선 등과 중복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은 기존 신분당선(광교∼용산)을 용산에서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연장 19.38㎞, 10개 역사로 구성된 광역철도로 추진됐다.

2013년부터 추진 됐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현재 강남 신사역까지 연결된 신분당선을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까지 잇는 사업이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은평새길을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내놨던 사업이다.

하지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2019년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장부의 예비타당성 점검회의에서 B/C 값이 심각하게 낮게 나와 1차 좌초 위기가 있었다. 이에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은 재검토를 요구했고 2021년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결국 GTX-A와 3호선과의 노선 중복 문제를 넘어서지 못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 사업은 경제성 평가(B/C) 0.36, 종합평가(AHP) 0.325를 기록했다. 타당성 확보를 위한 AHP 조건인 0.5를 넘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는 “GTX-A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2조원이 넘는 비용의 투자 우선순위 문제 등을 (타당성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 △광역급행철도(GTX)-A 및 3호선과의 노선 중복 △신분당선 용산~신사 구간의 사업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GTX-A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2조 원이 넘는 비용의 투자 우선순위 문제 등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분당선 예타 결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경제성 높이기 위해 노선 재검토”
김미경 은평구청장 “예타 미통과 유감, 
서북부 교통편의 개선 위한 대안 모색할 것”

신분당선 예타 결과를 두고 서울시와 은평구 모두 아쉬움을 표하면서 새로운 대안 모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서울시의 숙원 사업이자 서북부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그러나 이는 좌초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다”라며 “은평뉴타운을 비롯해 서북권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 노선도 검토하겠다”며 “서울시의 수도권 교통 정책 노하우를 모두 집약하고 기재부·국토부는 물론 지역과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의 요구와 사업성을 모두 만족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유감을 표하며 “은평구 주민들은 통일로의 만성정체를 감내해가며 희망 고문 속에 10년 넘도록 기다려 왔다”며 “2026년 준공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과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 등 굵직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경제성 논리에 함몰된 예타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